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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 2013. 6. 4.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인의 농지상속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되며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무슨 경우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 2013. 5. 31.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2013. 5. 27.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7.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27. 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유언자유와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하는 제도입니다. 2012. 12. 11.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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