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중23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최근 상영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온갖 비리와 음모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 있었습니다. 즉,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극은 유산문제로 형제들이 혼외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욕망, 배신과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혼외자의 친자간 확인 먼저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 2014. 5. 7.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2014. 5. 7.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 2014. 5. 2.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임대목적을 가진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 점포를 관리 및 운영 해오던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할 물건.. 2014. 4. 3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 2014. 4. 29.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올 초 소득세법의 개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비과세소득 항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새로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따로 구별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과세항목이 구분됩니다. 우선 사업소득 중 △논ㆍ.. 2014. 1. 24.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양 조정되며 과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8800만원∼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주민세 포함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2014 주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세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항목으로 서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 2014. 1. 23.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이번에 한국과 인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고 관세자율화율을 높이는 등 양측 경제 협력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관세자율화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서명하면서 소득세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서로 낮추기로 하는 등 투자를 위한 협력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 2014. 1. 22.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