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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법정상속순위 면밀히 따져야 법정상속순위 면밀히 따져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순위는 중 1순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인외 관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여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순위에 해당하는 관계는 직계존속 관계이며 여기에는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형제와 자매 관계, 4순위는 피상속인과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인 조카, 큰아버지, 외사촌, 이모, 고모 등의 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진 법률에 4순위인 사촌 이내의 관계에 따른 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 순위가 먼저인 사람들이 먼저 상속을 받고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앞 순위에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 2019. 9. 11.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자신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이 남게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물려받다 보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한 재산 현황을 정리하기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자와 수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넘길 수도 있지만 증여계약서에 세부사항들을 명시해서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정 조건을 .. 2019. 9. 5.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로 하는 것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더 내게 이익일지, 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거나 하지는 않고 또 쉬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 전부터 다양하게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파산제도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선고되는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의 채권자나 수유자, 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파산신청.. 2019. 9. 2.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상속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인들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 결혼 여부,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이 불평등하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한두 명의 자녀만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면 아버지를 모셨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재산 분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함께 살며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등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 또는 피상속인.. 2019. 8. 26.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척기간 따져야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척기간 따져야 상속회복청구의 의미는 상속법에서 볼 때 청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적으로 볼 때 상속의 효과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혈연관계에도 서로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 상속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시 전쟁을 하고 있던 시절에 실종되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 2019. 8. 19.
유산재산분할변호사 필요한 때 유산재산분할변호사 필요한 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받을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며, 또한 상속할 재산의 규모가 얼마정도인지 상속인을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인지 까지 명확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의 범위가 결정되어 지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결혼을 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상속범위 안에 공동 순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순위에 아무도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모든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상대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태아 역시 한 생명체로 여기고 있고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괄적.. 2019. 8. 13.
상속포기상담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포기상담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포기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채무 등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포기절차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속포기상담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상속포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경우 등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상속포기상담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남편이 사망하고 그 이듬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 2019. 8. 8.
재산분할합의서 유산 나누다가 재산분할합의서 유산 나누다가 상속 관련해서 재산 분할의 여부가 쉽게 결정나지 않는 가운데,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재산분할합의서라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류가 법적으로 무효화 되거나 혹은 다른 법적인 영향 등에 의해서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 재산분할합의서와 관련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ㄴ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암투병을 하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ㄱ의 형제들인 ㄷ씨 등은 ㄴ의 아내.. 2019. 8. 6.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속포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면 상속포기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상속포기효력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량사업을 하던 ㄱ씨의 아버지는 ㄴ금융사로부터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ㄴ금융사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5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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