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 라고 하는데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상속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들 B씨는 몹시 연로한 아버지 A에게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동생 C가 사망하였다고 속이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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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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