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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권리보호 위해 법적조치를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25.

유류분권리보호 위해 법적조치를


시대의 흐름 속 세대간 간극은 점차 벌어지곤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정 내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또는 장남우선주의사상입니다, 제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이라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남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 재산 증여해 사망 이후 자녀들간 분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상속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됐다면 자녀간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유류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곤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자녀간 상속 재산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을 활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서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권리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상속인 A 씨는 자신의 장남에게만 시가 8억 당상의 건물을 상속했습니다. A 씨가 장남 B 씨에게만 산속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동생들은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A 씨는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장남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동생 C, D 씨는 자신들 역시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유류분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장남 B 씨는 학자금, 유학자금, 아파트 구입비용 등으로 아버지가 이미 동생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과정에서 장남 B 씨는 남동생 C 씨는 아버지로부터 학자금으로 7천만원, 아타프 매수 자금 2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동생 D 씨는 유학을 가는데 쓴 3억의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버지 A 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자산이 6억 이상 투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A 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신축 등으로 1억 이상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장남 B 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자금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장남 B 씨로부터 남동생 C씨에게 삼천만원, 여동생 D 씨에게 사천만원을 줄 것을 판결했습니다.



위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부모가 상속 재산을 장남 B 씨에게 물려줬다고 하더라고 자신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권리보호 소송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 소멸시효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생각으로 증여를 한 것이었다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권리보호 등 상속 관련 분쟁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유류분권리보호를 생각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즉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차명재산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알아두어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 관련 분쟁은 유류분권리 보호 외에도 재산분할, 기여분 입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을 통해 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홍순기 변호사가 유류분권리보호,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대응 단계를 위한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 대리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특화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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