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신청 으로 발생하는 문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해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우리는 상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만약 상속이 닥쳤을 때, 문제해결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오늘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내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상속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상속회복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내 상속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내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신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있는 자,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한 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신청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녀가 없는 삼촌 B씨의 조카로서, 삼촌 B씨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삼촌 B씨가 치매를 앓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간병인 ㄱ씨가 바로 그 문제의 시작이였습니다. 간병인 ㄱ씨는 B씨를 간호하기 위해 왔지만, B씨의 심각한 치매 증상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는데요. 간병인 ㄱ씨를 엄마로 오인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던 B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ㄱ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B씨의 재산 50억원 가량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삼촌 B씨를 이용하여, 간병인 ㄱ씨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산을 빼돌렸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B씨의 상태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이며,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받은 A씨는 간병인 ㄱ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신청 소송 또한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간병인 ㄱ씨가 합의없는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ㄱ씨는 무효혼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참칭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법원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기 때문에 ㄱ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회복신청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카 A씨는 자신의 상속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간병인 ㄱ씨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올바른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씨와 같은 사례처럼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상소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상속회복신청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정당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신청의 권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를 인지했다면, 문제 인지시점부터 서둘러서 대응책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늦기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조력과 조언을 얻어가시고, 자세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