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 의사표시가 중요
상속이 이루어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에 공정성이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인해 누군가 분할을 더 적게받게 되거나 하게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류분으로서 그 권리를 갖고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을 거는 입장에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대한 내용에 한발짜국더 가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Q는 사망하고맙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 Q는 며느리인 W에게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반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게된 Q의 딸 E는 W가 Q로부터 부동산의 반을 증여받은 부분과 W의 남편인 R가 상속이 있기 전 그의 어머니인 Q의 돈을 마음대로 뽑아 가져간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W와 R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W와 R에게 Q로부터 받은 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E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심과 이심의 재판부는 E에게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는 Q가 사망한지 일년이 지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지나 그 권리력이 사라졌다고 판시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의 재판부의 판결은 달라졌습니다. E가 소송을 낸 것은 Q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후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는 소송을 제기하는것만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에대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유류분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를 한 날로 봐야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 재판부는 E가 소송을 낸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나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보았을 때 우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가 소송을 낸 시점에 시작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공연히 표현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열리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수많은 사건해결경험이 있기에 믿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상담을 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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