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 왜 하는 것일까?
작년 한 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방안을 제시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의 강화를 본격화 하기로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방안으로 인해 매매가 주춤하였으나 다주택자 증여 방법을 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법이 생기면서 많은 이들이 다주택자 증여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강남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위치한 규모 있는 한 채만 보유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자 증여로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 하는 방식을 통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증여 등 방법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하는 대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게 되면 급격하게 증여를 하는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는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인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자산을 다른 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득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부과하게 되는 조세인데요.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관련된 등기 혹은 등록과는 관계 없는 매도, 교환, 법인에 관련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이 유상으로 다른 이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기억제세라는 단어로 사용되며,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다가 이후 양도소득세로 변경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과 관련된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되지만 파산선고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증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정확히 양도소득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분야는 법리적으로 일반인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두려워 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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