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사례와 판결로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감기 유의 하셔서 건강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 볼 텐데요.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가액 평가가 각각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법 사례
ㄱ씨는 ㄱ씨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소재의 토지와 현금 일억삼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십사억 오천여만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십오억 사천여만원으로 평가를 받은 후 평균 액수 십사억 구천오백여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담당하였던 지역의 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육십사퍼센트 밖에 안된다며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토지는 십육억 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에 세금이 지연된 가산세를 더하여 칠천육백사십여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증여세법 판결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ㄱ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칠천육백사십여만원을 취소 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깬 후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하여 서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법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법은 효력이나 적용 효과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위와 같은 사례처럼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법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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