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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9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불발되었던 취득세 감면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택 구매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로 정해져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더 줄여서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75%의 세율을 감면 받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면 효과는 절반이겠죠.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4%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2.. 2012. 9. 27.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지난 9월 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그 안건은 또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말부터도 적용이 가능했던 취득세 감면시기가 언제까지 늦춰질 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죠.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등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현재 주택 구매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2012. 9. 25.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을 하게 되어서 상속세를 냈는데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2012. 9. 17.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정부의 혜택에 포함되는 주택은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미분양주택을 구매한 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시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춘다고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계획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9.. 2012. 9. 11.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거래 대상이 고액이기 때문에 사고팔 때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지방자치제에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나라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집'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m²를 기준으로 이하, 초과를 나누게 됩니다. 85m²이하 - 취득세 1%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 부담 85m²초과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 그 외에 인지세(1억 .. 2012. 8. 23.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4%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2.8% 3.5% 4% 1.5% 농어촌특.. 2012. 8. 9.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