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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190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임대목적을 가진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 점포를 관리 및 운영 해오던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할 물건.. 2014. 4. 30.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문득 달력을 보니 벌써 2014년도 바쁘게 이만큼 흘러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일에 피로가 쌓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그 피로를 싹 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스트레스를 다 풀길 바랍니다. 오늘 증여변호사가 얘기할 증여 이야기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 2014. 4. 11.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_상속변호사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_상속변호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 2014. 1. 10.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창업 시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 2013. 12. 2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오늘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 2013. 12. 6.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 2013. 12. 4.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 2013. 11. 18.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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