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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190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장애인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란 5억원을 한도로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신탁업자에게 증여.. 2013. 6. 19.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일정한 보험료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 2013. 6. 10.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와 양도 둘 중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시키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2013. 6. 7.
[상속 변호사]영농상속공제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013. 5. 8.
[상속세변호사]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 절세법 [상속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절세에 도움을 주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富)의 판도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 하여 재산을 불려두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금액 때문에 걱정이 생겨 저를 찾아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토로를 하곤 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의 절세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 2013. 3. 28.
[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방법과 납부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납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 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 2013. 3. 22.
[증여소송변호사] 2013 증여세법 주요 개정안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 2013. 3. 21.
[증여세변호사] 증여공제를 살펴봅시다.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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