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190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2013. 10. 30.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차이점에 대해 증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이익일지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 2013. 10. 28.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 2013. 10. 3.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3. 9.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조의금의 성격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 2013. 8. 5.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 2013. 7. 4.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사인증여와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 2013. 7. 1. 이전 1 ··· 3 4 5 6 7 8 9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