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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21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 2013. 12. 23.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 2013. 12. 20.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 2013. 12. 18.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특별공제사유에 해당되며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되는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2013. 12. 17.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 오늘 살펴보게 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 주요 부동산 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연말까지 시행되는 다양한 세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 2013. 12. 12.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2013. 12. 10.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에 관련해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승소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참고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 2013. 12. 9.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난 뒤 조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결정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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