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26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2014. 5. 19.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_상속변호사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_상속변호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 2014. 1. 10.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가 바빠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이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조세소송변호.. 2013. 11. 6.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득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 2013. 7. 29.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예상해볼 수 있고 절세 방법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방법과 추계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➀실거래가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 2013. 7. 16.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공식, 과학 공식을 보기만 해도 싫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알려면 계산에 능해져야 합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과 다른 점은 세금이라는 것이 계산 과정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학소득세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임에는 틀림없으나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이고, 분리과세소득이란 미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