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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6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3. 1. 31.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Q.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을 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법률 정보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2013. 1. 25.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 2012. 11. 19.
[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조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그 범위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 개인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납세의무의 법위는 다음으로 정합니다.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2012. 7. 31.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 2011. 8. 4.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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