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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간 상속 다툼 등이 증가하며 향후 일어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는데 상속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 2013. 12. 2.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상속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렵게 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어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와 유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데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 2013. 11. 29.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액 유산을 두고 서로 소송을 거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상속변호사가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동안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란 공동상.. 2013. 11. 8.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라고도 말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나 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가셔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 2013. 10. 31.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안녕하세요. 상속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액이 1억원 남짓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과세대상 중 상위 1%는 375배가 많은 35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과 같은 추정·간주상속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분쟁변호사가 과세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엔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도 포함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 2013. 10. 30.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당수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 민법 가운데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간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 2013. 10. 29.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그 밖의.. 2013. 10. 24.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 2013. 10. 23.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양원 등 사회시설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자가 숨졌을 때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계좌 중 10년 이상 방치된 계좌는 휴면계좌가 돼 결국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 등이 금융감독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잔고가 그 이하면 조회 요청이 불가능해 모두 은행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