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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14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관련하여 상속을 포기한 삼십대 가장이 문제가 된 상속권이 2살이 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나서야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했더라 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빚독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사례는? ㅇㅇ중앙회는 ㄱ씨의 아버지에게 이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ㄴ씨와 ㄷ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ㄱ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 하였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하던 ㅇㅇ중앙회에서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ㄱ씨와 ㄱ씨의 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2016. 3. 16.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한국일보 2014.03. 28 유산상속 아직 먼 이야기?… 노후대책VS유산상속 복잡 미묘해지는 유산상속분쟁, 해결사 필요하다 최근 유산상속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상속문제는 이 시대 대다수 부모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년뿐만 아니라 중년들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유산상속을 함께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명쾌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그간 상속변호사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 왔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 해결과 사전 교육에 앞장서온 것. 홍 변호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쟁에 대해 상당.. 2014. 3. 31.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공부상으로 하며 사실용도가 다르면 그 사실대로 판단하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2013. 5. 14.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 2011. 8. 22.
상속 · 조세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소개 상속·조세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소개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업무영역 회사법 / 가사상속법(증여, 상속) / 조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증여, 상속 조세 문의 Tel : 02 - 584 -1717 법무법인 한중 홈페이지 : http://www.sangsoklab.com/ [조세, 상속 홍순기 전문 변호사] 학력 1970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제 21회) 1985년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36회) 1987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회경제법, 조세법 전공) 2014년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 (조세법) [조세, 상속 전문 변호사 홍순기] 경력 1984년 제 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986년 사법연수원 수료 1987년 국민대학교..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