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송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선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 2015. 9. 4.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최근 천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백억 원에 상응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B주유소에 573억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 2015.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