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변호사17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최근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심판 청구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올해 첫 지방순회심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지만, 실제 감면대상임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1, 2014.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 2014. 3. 24. 취득세분쟁_부과처분취소소송 세액 경감 대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세액 경감 대상이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여러 조세소송을 접하다보면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해석에 따라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도 구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14. 3. 14. 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2014. 3. 10. 공익법인과 증여세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란 공익법인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둡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출연재산의 유입이 일반법인 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이란 기부와 비슷한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통한 재산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도입했던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 2014. 2. 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의 관리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가족 범주 안에서 발생되는 만큼 세금탈루 목적의 재산이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상속세조사와 증여세조사에 대한 관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조사의 관리 상속세조사의 관할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상속개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2014. 2. 7.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2014. 2. 6. 신설소득세법_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_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소득세법은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소득세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관련 법조항이 신설되며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관련 법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눈여겨 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2014. 1. 27.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2013.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