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1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버틴 대부업자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ㄴ씨는 지난 세무조사의 결과 소득 누락 신고를 이유로하여 종합소득세 칠억칠천여만원을 추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과 2심 에서는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대.. 2016.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