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1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