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최근 1,6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사 회장이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 원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 회장의 가공비용 계산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더불어 A사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A사를 조사하여 2003년에서 2005년 까지의 회사장부에서 1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A사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A사가 회장에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 2014. 12. 10.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최근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담뱃세 중 국세로 신설되어 지는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 관련 재정으로 돌리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나머지 80% 중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하기도 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어지는 최종 비율을 52%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되, 1갑당 594원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 2014. 12. 8.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조세전문변호사는 국내 휴대폰 부품회사가 수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은닉한 역외탈세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된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낮은 수입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휴대폰 부품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됨으로 휴대폰 가격거품을 조장했다는 것 인데요. 이러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것 입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한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 2014. 12.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하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하기도 합의된 사항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일 경우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에는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14% 에서 9%로 낮추었으며,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게는.. 2014. 12. 3. 국세징수법 개정 사항 등 국세징수법 개정 사항 등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 국가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 2014. 12. 2.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 되었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014. 12. 1.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정부는 최근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사항에 이번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의 불법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의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의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불법도착자금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금융실명거래법에.. 2014. 11. 28.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2천 3백 여 명과 기업 6백6십 여 곳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 신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조세포탈범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처음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왔으며 2012년 7천 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2천 5백여 명, 올해는 2천 3백여 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 88% 정도, 체납액의 56% 정도의 점유율을 볼.. 2014. 11. 27.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최근 국세청이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신고 등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탈세감시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이 48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준 42억원을 넘는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탈세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를 비롯한 차명계좌나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보유한명의 위장 사업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 탈세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세신고포상금은 전문직 사업자 .. 2014. 11. 2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