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사람들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된다.
조세를 크게 분류를 하면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세금부담자에게서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이 요금을 세금이라고 부르거나 4대 보험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조세는 의무불이행 내지 제재를 근거로 과하게 되는 벌금, 몰수 혹은 일반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부담금과 다르다.
과다한 조세는 납세자의 수익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형태의 소송이 자주 있는 편이다. 조세 소송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행정소송
국세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 행정법원을 통해 내는 소송
조세형사소송
조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분과 관련된 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를 전제로 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의미의 소송
위헌법률심판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내는 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조세행정소송에 속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항고 소송의 일종으로 규정
조세형사소송
조세민사소송
위헌법률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조세행정소송 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다. 부가처분취소소송은 과세당국이 행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조세 소송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세소송은 민사와 달리 집행을 정지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조세를 부과 받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또한, 조세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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