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말합니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내국에서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기타의 지배단체의 경제적기초가 될 재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그외 과징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구조

 

조세행정조직법 : 조세관서의 조직에 관한 법
조세실체법 : 조세채무의 내용에 관한 법
조세절차법 :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법
조세범처벌법 :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법
조세구제법 : 납세의무자의 구제에 관한 법

 

 

 

 

 

과세를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근거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오나결된 사싱엘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