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나 상속액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모두 인정되는 가운데, 그 비율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은 상속결격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안은 법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자' 의 개념 하에서 전개됩니다. 현행법상 상속결격자는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상속 결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상속 결격을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상속결격사유로 여겨지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의로 친인척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그리고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혹은 유언을 남기게 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속 유언서 등에 대한 위변조, 혹은 은닉한 사람 역시 상속에 대해서 결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들어 상속결격을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상속 결격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인지 명쾌히 살펴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등의 상담이 이후에 어떻게 필요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유언서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의 '유언장 은닉' 에 해당되니 만큼 상속 결격을 주장한 상속인과, 상대 측의 다툼을 다룬 케이스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언서 은닉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사망하기 얼마 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상당 부분을 이씨에게 남기겠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이 과정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고인인 ㄱ씨의 자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녀들은 이씨 측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씨 측에서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유증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상속결격 등의 이유로 한 등기말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일단 사망한 ㄱ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쓰기 전 가족회의를 열었던 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 ㄱ씨가 이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원고 중 일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씨가 유언공정증서에 원고 중 일부만 서명이나 날인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존재나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에 대한 부분 중 상속에 관한 유언서 은닉 행위는, 이 사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 행위는 그저 유언서의 존재나 소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언서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 혹은 고의성이 증명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민법 규정에서는 상속에 대한 유언서에 대한 위조, 변조, 파기, 은닉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의 은닉 여부에 대해서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은닉은 당연히 고의적 은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본 사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ㄱ씨 자녀들의 패소를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법적으로는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해석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순간,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로 인하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도 피해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만큼 상속에 관한 사건 중 특히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변호사 등의 상담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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