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는재산포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기에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특히 물려받는재산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상속포기 과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장남인 B와 차남 C 그리고 아내 D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A에게 남겨진 상속분에 있어서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이 많이 있기에 물려받는재산포기를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속포기 수리를 진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A의 유산 중 부동산을 장남 B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채무를 고의로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는 상황으로 상속포기무효확인 소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장남 B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부동산을 사실 상속 받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자 물려받는재산포기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까지 발생한 것인데요.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결과로 인해 채무 금액을 보상받지 못한 상황에서 알고 보니 B가 상속을 사해행위한 사실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상속분에 대한 거짓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까지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했습니다.
A의 전체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채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적극 재산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세밀하게 판단하고 물려받는재산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례에서 B는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속포기 절차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은 무효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물려받는재산포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사례처럼 상속포기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접근해야만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지 협의하고 절차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물려받는재산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지 빠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상속포기무효 소송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속 분쟁은 초기에 대응해야만 하는데요.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신속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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