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ㄱ 회사 주주인 B씨는 동생인 A씨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회사는 결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B씨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A씨가 해당 증여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지분비율에 합당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책정한 것이죠. 해당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ㄱ회사가 결손법인인 점, 증여를 받은 정황이 인정되어도 이는 부수일 뿐이므로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세 증여세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개정 전 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결손법인에 증여 후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 상 정해진 이익을 얻게 되면 과세한다고 되었지만,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A씨와 같은 경우, 재산 증여 거래 후 보유한 주식 등 가액이 더해지지 않은 경우 따로 얻게 된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홍순기 증여상속세법률상담 변호사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증여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판결한 내용임을 설명합니다. 오랜 기간 증여상속세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분쟁에 휘말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 많은 갈등이 얽히곤 하죠. 위 사례처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증여상속세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상속세법률상담 변호사는 개인기업의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납부시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상속세절감 효과를 설명하는 등 사전에 증여상속세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사안에 따라 분쟁 및 손실 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여세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조세입니다. 하지만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금액을 납부하는 지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 번 짚어 볼 문제죠. 홍순기 증여상속세법률상담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상담 및 대처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증여상속세법률상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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