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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상속유언상담변호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4.


상속유언상담변호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 빚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을 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 등 말고는 대부분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하거나 상속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상속유언상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유언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대리인 두지 않고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Z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들과 함께 지냈지만 유언장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X씨에게 상속받도록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Z씨가 사망하고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X씨는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X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거절을 하여 그 후 다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X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았던 곳의 정확한 주소와 유언장 작성되어 있는 주소가 달라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주소지에는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Z씨의 건물만 존재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주소를 유언장에 적힌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에 적힌 주소의 번지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Z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X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언상담변호사 필요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유언상속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상속유언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상속유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유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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