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 문제 발생한다면?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종종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부동산증여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상 3층 되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Z사의 주식을 약 8%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B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 6천만원정도를 부과하였고 B씨는 불복하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B씨 주주로 있는 Z사에 약 6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Z사가 이에 대해서 법인세 15억원정도를 납부 신고를 했고 Z사의 결손금도 약 8백만원에 그쳤습니다. 또 A씨의 부동산 증여로 Z사 주주가 올라서 B씨는 이익을 보았어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못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세법, 상속세가 변칙적으로 증여 상속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의 간접, 직접적으로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행위, 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주주들이 1억원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적용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여세 약 6천만원을 부과받은 Z사 주주 B씨가 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증여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증여 관련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부동산증여세 관련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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