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당사자의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종종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 사례 중 증여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의과 대학 조교수로 임명 받아 해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Z씨의 어머니 X씨는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Z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X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X씨는 우선적으로 건물을 Z씨 가족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 분배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X씨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토지를 Z씨 비롯하여 자녀 4명과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Z씨는 X씨가 토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며 토지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X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1심과 달랐습니다. Z씨와 X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Z씨의 망은 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씨가 성공한 의사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X씨를 부양하기 위한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X씨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여지며 X씨는 Z씨에게 토지를 줄 의무는 사라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가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사례와 같이 증여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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