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납부했다면 이 또한 토지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조부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증여 받게 됐습니다. 그 후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위해 신고했던 4,400만원의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하여 납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인 4,400만원의의 증여세를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2,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1심에서는 이들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의 부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면 수증자에게 부과됐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증여 받게 됐던 토지 또한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증여자가 피증여자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를 대신하여 납부했을 경우 증여를 받게 된 사람은 증여세액만큼 또 다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나 그 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증여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소송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