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부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부과?

증여세란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 모든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눈 뒤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후에 증여했던 예금채권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운 관할 세무서는 주식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만한 해당 관련 법조문이 없었는데요. 이에 a씨는 13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였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인 법조문 확대 해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위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먼저 대처하기 위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하여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납세자 측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자의적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분쟁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분쟁을 관련 법적 지식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