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저작권 상속과 보험금 및 유족연금 상속
[아주경제 2016.04.11]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 외에 저작권과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인 저작권자의 생전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기에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경우에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저작권은 상속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2016.04.11 18:35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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