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권 포기, 중국의 효도법
여러분들은 중국의 노쇠한 부모를 자주 찾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내용의 노인권익보장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부모를 방문하여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수범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산 상속권 포기 사례를 중국판 효도법을 예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합니다.
유산 상속권 포기,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중국의 한 도시의 인민법원에서는 할머니 ㄱ씨가 딸이 지난해 이후로 자신을 찾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인권익보장법을 적용하여 딸과 사위는 두달에 한 번씩 의무를 가지고 ㄱ씨를 방문하며 명절마다 두 차례 이상 ㄱ씨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딸과 사위가 판결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 혹은 구류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고 했습니다.
유산 상속권 포기 사례에 따른 중국의 언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 및 공산당에서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자녀는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부모에게 해야 하며 특히 노쇠한 부모와 분가하여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 댁을 자주 방문해 안부를 물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부모의 봉양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산 상속권 포기를 금지하고 직장 등 개인생활을 문제로 노쇠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직원에게는 직장의 고용주들이 20일의 가족방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산 상속권 포기에 따른 중국의 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법은 유산 상속권 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산 상속권 포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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