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빚독촉, 성립할까?

상속포기 빚독촉, 성립할까?

아버지의 빚더미 유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30대 가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의 상속권이 자신의 두살배기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게되어 한정승인신청을 뒤늦게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A협동조합에서는 B협동조합이 ㄱ씨의 아버지에게 이천만원을 대출 해주는 과정에서 ㄴ씨와 ㄷ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ㄱ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하였지만 ㄱ씨으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B에 대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A협동조합은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ㄱ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ㄱ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어쓰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봅시다.

이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지난달 A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4살이 된 딸과 친권자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ㄱ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대해 문외한으로써 부친이 사망한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