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는 ?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는 ?

최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견그룹 A사 회장의 아들이 증여세 15억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A사의 회장은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B사의 주식을 전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증여세 81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대출을 받아 B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식 수를 2만주에서 10만주로 늘렸습니다.

B사는 17억여원이었던 매출액을 135억 까지 꾸준히 늘렸으며, 이 A사의 아들 주식은 35억 원에 전부 팔렸습니다. A사의 아들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34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린 것 입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증여세를 부과 했는데요. A사 회장의 아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와 그룹계열사들의 도움에 의해 재산가치를 늘려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35배 불어나는 등의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며, A사 회장의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A사 회장의 아들이 이처럼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B사가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래에 재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 관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로 하여금 과세되는 세금인 사항인데요.

이는 즉,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산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러한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여 및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과세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 사례처럼 증여 가운데 이후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항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세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세대상인 증여세 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사례로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은 그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