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대해서도 4년 간 혜택이 연장되고 이와 함께 농어업을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를 2년 간 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단위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년 12월 말까지 면제키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 이외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담배값과 관련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경우 기존 수준으로 감면되어 유지되는데요.

이 경우 장기간 관행적으로서 연장되어 감면된 때 혹은 관광호텔 등 감면목적을 달성한 때, 감면을 종료하게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도 재설계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각각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0.5원에서 1월으로 100% 인상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담배가격이 2,000원 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20개비가 들어있는 1갑당 현재 641원의 담비소비세에 관련한 지방세도 1,007월으로 57% 인상되었으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도 새로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지방세의 감면정비에 따른 세수 및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방세와 관련된 분쟁은 그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법률적 부분의 지식과 이로 인한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