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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2014. 5. 19.
장례비용 귀속 상속분쟁소송변호사 장례비용 귀속 상속분쟁소송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속포기를 선언하여도 장례비는 고인과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 사례인데요. 이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장례비용의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앞서 상속분쟁소송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데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한 것이므로 자연히 공동상속재산에서도 공제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 2014. 5. 16.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상담이 적지 않은데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굳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 2014. 5. 15.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기여분을 가산하여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 2014. 5. 14.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재산 상속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 2014. 5. 13.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2014. 5. 12.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최근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자확인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가족들 몰래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상속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 2014. 5. 9.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명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셨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위와 비교했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 2014. 5. 8.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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