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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 2014. 5. 2.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임대목적을 가진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 점포를 관리 및 운영 해오던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할 물건.. 2014. 4. 3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 2014. 4. 29.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서울경제 2014.03.13 원문기사보기>  상속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대한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부터 사건종결 이후 문제까지 지속적 관심 두고 해결  얼마 전 4조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고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과 어려움은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장례를 포함한 여러 .. 2014. 3. 17.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올 초 소득세법의 개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비과세소득 항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새로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따로 구별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과세항목이 구분됩니다. 우선 사업소득 중 △논ㆍ.. 2014. 1. 24.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양 조정되며 과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8800만원∼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주민세 포함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2014 주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세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항목으로 서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 2014. 1. 23.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이번에 한국과 인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고 관세자율화율을 높이는 등 양측 경제 협력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관세자율화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서명하면서 소득세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서로 낮추기로 하는 등 투자를 위한 협력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 2014. 1. 22.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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