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살펴봅시다1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 2016.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