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2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과거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수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조세포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수억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부정은 재판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한 지역의 금시장에서 금.. 2015. 7. 15.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