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2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 2016. 3. 2.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피해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시 지방세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