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3 [문화뉴스 2017.07.14]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문화뉴스 2017.07.14]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유언을 너무 늦게 작성했을 경우에도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판단력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상속인의 강요 또는 권유에 이끌려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무효가 아닐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 가운데 1/2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증자 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 2017. 7. 19.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로 실무에 있으면서 사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는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변호사가 본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2015. 8. 14.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고(故) H기업 회장의 장남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H기업의 창업자인 고(故) N회장의 유언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N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장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2남, 3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남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고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망인이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지 않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낭독하면서 망인에게 간략하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유.. 2013.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