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1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성동복 누나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 효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유언장 효력이 있.. 2016.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