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청구권1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남한에서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상속권에 대해 침손 당했던 납북자가 상속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10년이라는 상속회복 청구기간을 넘었더라도 상속회복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권 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권에 침해 당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회복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게 되어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A씨의 대한민국 제적이 말거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 할 때 남긴 상속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존 소식을 듣고 A씨와 가족들은 남.. 2016.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