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서1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에 이루어 졌다면 소급효 제한 사유가 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B씨의 남편 C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자인 B씨와 자녀 7명에게 "분당에 있는 밭이 C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몫에 따른 등기에 대해 이전등기 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등의 상속인들이 .. 2016.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