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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2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 2016. 7. 8.
상속재산 분쟁 사례 상속재산 분쟁 사례 부부사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여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 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1995년 이혼한 A씨는 1999년 B씨와 재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등기해줬는데요. 또 재혼 뒤 매입한 여러 군데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B씨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2006년.. 201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