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11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함께보면 좋은글 :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납부를 해야할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로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 2011. 8.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