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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 2013. 12. 23.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 2013. 12. 20.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데 단,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리의 효과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 2013. 12. 19.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 2013. 12. 18.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특별공제사유에 해당되며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되는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2013. 12. 17.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_상속분쟁상담변호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_상속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자산승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업 및 자산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확실한 예방법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적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상속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 2013. 12. 16.
상속세의 납부_상속변호사 상속세의 납부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우량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납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2013. 12. 13.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 오늘 살펴보게 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 주요 부동산 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연말까지 시행되는 다양한 세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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